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내년도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2,446억 원 규모의 증액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도내 1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예방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로,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 추 지사는 인사와 동시에 “큰일 났다”는 말로 말문을 연 뒤, 도의 주요 국비 건의 과제 목록을 일일이 짚어가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안에서 빠지거나 감액된 주요 항목들을 열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추 지사는 첫 번째 과제로 전액 미반영된 노동감독관 운영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며 205억 원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과태료 수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체납징수활동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분담을 역설했다. 추 지사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노선(7호선 연장) 구축 사업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다뤘다. 추 지사는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개최가 예정된 전국(장애인)체전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지방 재정의 한계를 토로했다.
체전 반납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국비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체전 운영비는 정부안에 109억 원만 책정된 상태다. 이에 도는 국비 보조율을 법정 상한인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27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밖에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적자 폭이 누적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 지원 단가 정체로 도 부담이 늘어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 원 신규 편성과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증액 등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또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실을 반영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의 증액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 건의한 10개 과제 중 노동감독관(205억 원), 체납징수(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637억 원) 등 3건(890억 원)은 정부안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건은 기존 3,880억 원 외에 1,556억 원의 추가 증액을 구하고 있다.
추 지사는 열악한 도 재정을 호소하며 취약한 세원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연간 1조 1천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도에 가중되고 있는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기반이 취약해 전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기대고 있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세원 개편을 건의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지방재정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며 긴밀한 재논의를 약속했다.
면담을 마친 양측은 수도권의 인구 및 세원 변동 추이에 맞춘 근본적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연구 세미나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앞서 7월에도 보좌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의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가동해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