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으로 공원·녹지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한정되자, 노원구가 적용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재개발 제도 개선 3건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서울 노원구는 지난 11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주택 활용 이주대책 마련 등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한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제출한 것이다.
현행 기준은 1000세대 이상을 짓고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세대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3㎡에서 2㎡로 낮춰준다. 그러나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는 2000세대 미만 사업장은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아예 면제하고, 2000세대 이상은 소형주택 공급 요건을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 폐지와 인근 기존 공원이 있을 때 확보 의무를 면제·완화하는 기준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구는 이 개선안이 반영되면 완화 혜택을 받는 지역 내 사업장이 현재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건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차등 적용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노원구는 강남권에 비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은 반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구는 사업장의 일반분양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기본형건축비 80%에 추가 반영하는 차등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이다. 여러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본격화하면 특정 시기에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는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LH·SH 등 공공기관이 장기저금리 정착자금 융자, 이주단지 조성·운영, 순환용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시거주시설 운영 등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세입자 중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주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주민 지원주택' 신설도 제안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 중이다.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총 15건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 중 4건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