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보도에 신중론

sisamaeil 기자

등록 2026-10-27 22:0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7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보도와 관련해 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보도에 신중론

앞서 중앙일보는 같은 날 '구글 429억·애플 208억..강제 인앱결제 과징금 때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미통위가 해당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은 현재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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