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헌법 가치를 구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다. 조례는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자유·평등·법치 등 헌법 가치를 구정 전반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유진 구청장이 취임 제1호 결재로 선언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주민 대토론회 '민회(民會)' 운영 명문화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민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구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전 과정을 공개한다.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주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헌법교육 실시도 조례에 포함됐다.
헌법도시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할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도 구성한다.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 가치를 뿌리내려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