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규정하고,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통해 구조적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이 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추 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의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중대한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또한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수 민생 사업의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추 지사는 “예산담당부서 보고에 따르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재정 구조상 경기도는 예산 41조 7천억 원 중 자체 활용 가능한 재원이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세입 구조가 취약하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전망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주도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부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관행적 연구용역 등 낭비성 예산을 전면 차단한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로 공직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실·국과 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 확충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고통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sisa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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