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 최초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민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결합한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해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지난 2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대면 상담을 지원하며,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월세 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02-2620-3474)로 신청하거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sisa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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